'세기의 이혼' 소송 번외편, 노소영vs김희영

2024.08.23. 오전 10:16

‘세기의 이혼’의 연장선으로,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노 관장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큰 액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판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위자료로,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상한선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유책 사유와 유사한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언급했다.

 

다만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는 이혼소송의 판결과 합쳐져 40억 원이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20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김 이사장은 판결 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노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재판 공개의 제한과 관련해 비판받기도 했다. 일부 법조인은 위자료 액수가 크지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재산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혼소송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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