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총출동! ‘상법 개정 반대’에 한 대행 고민 中

2025.03.28. 오후 01:31
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 전쟁 상황에서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게 됐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증가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도 경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은 경제 분야에서 헌법과도 같은데, 이를 바꿔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장은 대미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발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경제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니, 정부도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 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단체들이 최근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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