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쟁점 '현미경 심리' 중인 헌재... 윤 대통령 운명은?

2025.03.14. 오후 01: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3월 14일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를 감안하면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같은 날 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헌재가 1921일 사이에 선고 기일을 잡거나, 아예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심지어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변론이 마무리된 후 며칠간 숨을 고른 뒤, 거의 매일 회의(평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시했던 여러 쟁점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9명 재판관 모두가 뜻을 모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평의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 헌재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이처럼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윤상우 기자

많이 보는 기사